노란봉투법(노란봉투 캠페인법)이 뭘까??

노란봉투법(노란봉투 캠페인법)은 노동자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기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, 과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공식 명칭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개정안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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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왜 ‘노란봉투’인가요?

2014년,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회사와 국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, 시민들이 후원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. 이 캠페인이 상징이 되어 ‘노란봉투법’으로 불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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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

항목	내용
1. 손배 제한	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
2. 사용자 범위 확대	‘사용자’의 정의를 개정해 원청기업도 교섭 및 책임 주체로 포함
3. 쟁의행위 범위 확대	기존보다 폭넓은 쟁의행위를 합법화, 비정규직·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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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?

• 찬성 측 (노동계·진보 진영)
  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·파업권을 보호
  • 손배 폭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수단
  • 간접고용·하청노동자에게도 교섭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
• 반대 측 (경영계·보수 진영)
  • 기업의 재산권 침해 우려
  • 불법 파업조차 보호받게 될 가능성
  • 경제 활동 위축과 법적 혼란 가능성 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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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현재 법안 상태는?

• 2023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
•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, 법안은 보류 상태
• 추후 재표결 등의 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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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

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로 인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, 간접고용 등 노동현실에 맞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. 다만 정치권과 사회적으로 찬반이 크게 갈리는 상황입니다.